Untitled Document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강제근로 금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중대재해 엄중 처벌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발의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동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준용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3조(생리휴가)를 준용했다. 제65조 ‘사용금지’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를 추가로 준용하도록 했다. 현장실습생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며,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기능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하는 등의 내용이다. 준용 확대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조항도 담았다.

다른 법안은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안이다. 기존에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중대재해 처벌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는데,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현장실습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엄중 처벌한다.

이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권익 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장실습은 큰 폭의 변화가 요구된다”며, “학생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면서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는 현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