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업무계획’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변화와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지만 현장의 여건과 요구를 무시한 기존 정책 나열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전교조 역시 논평을 통하여 “선결과제 해결 없이 나열하는 계획들은 아무리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업무계획은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 추진,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전환,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교총과 전교조는, 교육부의 업무계획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의 교실’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2024년까지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에 투자하겠다거나 1학기 전까지 979개교 학급증설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은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증설된 학급을 담당할 정규교사 충원 계획이 전무해 결국 비정규 기간제교사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임시방편만 동원해서는 학교의 일상회복과 교육결손 회복은 불가능하며, 학급당 20명 교실을 위해 과감한 교원 증원 등 더욱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대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해, 대입제도 개편, 정규교원 증원 등의 선결과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도 2025년 전면 적용을 기정사실화 하며 일반계고 연구‧선도학교 운영만 확대하는 기존 방안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규교원 수급방안,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대입 개편방안 등을 먼저 내놓고 시범운영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2023년 고1학생 전체에게 고교학점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라면, 늦어도 올해에는 새로운 대입제도가 발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교원인력수급모델도 중장기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급당 20명 교실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년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교총은 “정파‧이념을 초월해 독립성, 중립성을 띤 위원회가 되도록 법률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고, 전교조는 위원회의 시행령, 운영규정을 교육부 주도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권에 따라 교육제도를 맞춰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진정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면 지금과 같은 일방‧편향적 ‘정책 대못 박기’는 중단하고, 학교 여건과 현장 교원들의 요구부터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대학서열화,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할 수 없다면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경쟁에서 협력으로의 교육방향전환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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