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위원장 박혜성)과 전교조는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가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회장 김상곤)는 기간제교사가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교직원공제회 가입을 불허하고 있다.
현행 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늘어나고 있는 기간제 교사가 회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서도 배제돼 있어 복리후생 제도에 취약한 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교육현장에서 기간제교사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 현재는 6만명이 넘었고, 이는 전체 교직원의 10%를 넘는 비율이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똑같이 학교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참여하며 수업 및 업무 등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육주체 중 하나인 교육구성원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간제교사 없이는 온전한 교육활동을 할 수 없다. 올해 기간제교사는 약 6만2천명으로 전체 교원의 12.4%이다.
특히 중고등학교 중에는 교사 5명당 1명이 기간제교사인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간제교사 중 절반 이상이 5년 이상 근무자이고, 약 4분의 1이 10년 이상 근무자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사 공제회 가입 제외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며 기간제교사를 교육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장은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 요구가 강하다면 (가입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말했으나, 현재까지 그와 관련된 어떤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박혜성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 공제회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다.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교사들에게 공제회 가입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제회는 반드시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을 보장하는 정책연구를 해야 한다”고 기간제 교사의 공제회 가입을 요구했다.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 제도의 성격상 기간제교사의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사 비율은 20%를 넘고, 고교학점제가 정착된 몇 년 후에는 이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교조의 주장만이 아니더라도, 학교교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기간제교사와 교내비정규직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필요하다.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향후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비정규직교사가, 정규직교사와 마찬가지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되어 신분의 보장을 받기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요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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