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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신규임용 축소 불가피
2030년까지 유·초·중등 교원 3~4만명 감축될 듯
기사입력 2021-10-08 오후 12:05:00 | 최종수정 2021-10-08 12:05   

오는 2030년 유··중등교원 정원은 최대 458000명에서 최소 446400명으로 지금보다 평균 3~4만여 명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우리나라 국공사립 유··중등 교원을 약 4895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잡은 계산이다.


학교급별 감축 규모는 초등 교과교사 16천여 명, 중등 교과교사(국공사립포함) 22천여 명으로 각각 추산됐다. 유치원은 현행 규모가 유지되거나 5000여 명 감축될 것으로 점쳤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신규임용 축소가 교원 정원감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은 지금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택지개발 등으로 학교 신설 요구는 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2021~2030 중기교육재정전망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30년까지 유··중등교원 감축 전망치를 내놨다.


2030년까지 교원정원 추계는 교육부의 연도별 신규임용 계획과 퇴직교원 예상 규모 및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안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교육부가 교원채용 규모를 기준보다 높게 잡았을 때와 낮게 잡았을 때를 각각 가정해 산출했다.


 초등 =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공립초등 교과교원 수를 추계한 결과 2021162000명에서 2030144400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교원선발 규모를 2900명으로 할 경우 올해 대비 18000명이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교원 신규임용을 연간 3100, 최대치로 잡을 경우 2030년 초등교원 정원은 146400명으로 지금보다 15600명이 준다.


초등 비교과교사는 202211112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완만하게 감소, 203099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8~2020년 비교과교사의 평균 증가율인 6.59%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전제로 한 추계다.


교육부가 정한 교원선발 범위에서 비교과교사를 가장 많이 뽑을 경우 2030년에도 지금처럼 11000여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30년 초등에서 교과교사 대비 비교과 교사 비율은 7.74%까지 치솟는다


반면 초등 교장·교감은 교사 감축과는 달리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학생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 등 학교 신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이에 따라 초등 교장·교감 인원은 202112380명에서 203012914명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수교사 역시 학교신설 등의 영향으로 20215487명에서 2030751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퇴직교원은 20213500명에서 20255500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이후 5000명 내외에서 유지될 것으로 분석했다.


중등 = 중등교원 연간 신규 채용 규모는 오는 20302600~3000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퇴직교원은 20214600명에서 20256600명으로 늘어났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304000명 가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근거로 공사립 포함 중등교원 정원 전망은 2021245100명에서 203022600명으로 24500여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신규 채용인원을 연간 3000명으로 가정하면 2030225900명이다. 같은 기간 중등교원 감소폭은 대략 19200명이다.


◆ 유치원 =유치원 교사는 202154000명에서 203049000명으로 완만하게 줄어든다이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0.63명에서 10.05명으로 완만하게 감소된다.


보고서는 교육부의 교원수급계획은 초등 및 중등의 교과교사에 한해 발표하기 때문에 유치원 교원 수 전망에 정부의 채용계획을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전제하고 대안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적절한 값을 설정한 뒤 학생 수 전망치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곱하는 방법을 고려해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장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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