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대구미래역량교육의 비전과 코로나 이후 교육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나 행사를 과감하게 폐지·개선하는 “2021년 정책일몰제”를 시행한다.
정책일몰을 통한 학교업무경감과 정책재구조화는 2018년부터 진행되어온 강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올해는 학교대상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양적 폐지는 물론이고 절차 간소화, 운영방법 개선 등 질적 정비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5월에 재구성된 ‘학교자율현장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의 추진근거·정책지향·학교업무경감·효율성을 기준으로 검토를 거쳐 학교현장에 부담을 주거나 실효성이 낮은 총 111건의 사업(폐지 34건, 개선 77건)을 정비하여 2022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다.
2021년 정비 결과로 ▲자유학년-연계학기 운영(시범)학교 지원 등 34개의 사업 폐지 ▲연구학교 운영 등 14개의 사업 축소 ▲융합적 독서인문교육 온라인 교원 직무연수 등 12개의 사업 통합 ▲상상제작소 구축 등 51개 등 77개의 사업이 개선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정책의 정비는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학교현장의 교육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학교자율화의 바탕이 되는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사업을 정비하여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몰 및 정비 선정된 사업은 2022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며 교육청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시 반영, 본예산 반영, 행사·대회관련 공문 발송 중지, 사업통합 안내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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