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교육계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사 자격증이 없는 특정 분야 전문가를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에 들어갔다.
이에교총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는 현행 산학겸임교사 제도를 보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자격 기간제교사 도입 법안은 교원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교원 양성-자격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사는 높은 교과지식 외에도 교수법,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 학급운영, 평가 등의 역량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 엄격한 교원 양성-자격체계를 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특정 분야 전문가면 무자격도 괜찮다는 식은 현행 교원 양성-자격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것이며, 검증 없이 학생교육을 맡김으로써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마저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학교에는 기간제교사 등 비정규직 교원이 전체 교원의 17.3%에 달해 교단의 비정규직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보다 8만 8000여명의 교원이 더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가 진즉 나왔음에도 정규교원 확충 계획은 전무한 채, 이를 비정규직으로 채워 더 늘리는 것부터 추진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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