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화성지역 내 창의지성 모델학교의 스몰클래스 조성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화성 창의지성교육도시 구축과 관련 도교육청 핵심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학교설립과, 학교시설과 등은 화성지역 스몰클래스 조성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화성지역의 스몰클래스 조성은 앞서 지난 5월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창의지성교육도시 구축사업 MOU를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창의지성교육도시 구축사업 MOU를 통해 화성시는 스몰클래스 조성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청은 추후 교사수급과 교사 인건비 문제를 책임지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양 기관의 이 같은 협력 약속은 조만간 수정 또는 파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실증축에 대한 법적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데다 교실증축이 이뤄진다 해도 유휴교실 발생 우려 및 교사수급 인건비 확보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면서 교육청 측에서 스몰클래스 조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화성시가 민선5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창의지성교육도시 구축사업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좌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동시에 교육도시 화성을 내세우던 채인석 시장이 창의지성교육도시 구축 사업을 애초부터 법적 타당성 조차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도시지역 창의지성 모델지구로 선정된 동탄신도시 내 학교들의 경우 대부분이 용적률(250%)과 건폐율(50%) 초과로 더 이상의 교실증축이 불가능한 상태다. 농촌지역인 우정·장안 지구의 경우도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화성지역 특성상 향후 대규모 유휴교실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동탄지역 학교들의 증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시골지역(우정·장안지역) 학교의 경우 인근 지역에 신도시가 생기면 유휴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화성시의 창의지성교육도시 구축 사업의 핵심인 스몰클래스 조성 부분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예산부서 관계자는 “설사 교실증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교사 수급이 문제”라며 “화성시의 생각대로라면 교사 100명이 필요하다. 통상적인 교사 한 명당 인건비 4000만원을 감안하면 연간 40억 원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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