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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 (이하 한림예고) 상속인의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 설립 신청을 2021년 6월 허가하기로 하였다.

2007년 12월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제5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 전 학력인정 시설로 지정되어 ‘평생교육법’부칙 제3조(학력인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운영 중이던 한림예고는 2020년 2월 설치자 사망 이후 설치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어 폐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따라 한림예고 존치를 요구하는 재학생, 입학준비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서울시교육청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및 언론보도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 설립허가로 한림예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설치자 자격을 갖추어 폐쇄 위기를 면하게 되었다.

이번 한림재단 설립허가는 특색있는 교육기관 존치를 통한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 유권해석, 교육갈등관리전문가 및 회계사 자문, SH공사와의 정보 공유 등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존 관행을 뛰어넘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노력과 상속인과의 지속적인 소통, 설득에 따라 한림예고 상속인의 재산출연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