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보건위원회 설문조사결과 학교 5곳 중 1곳이 학생 건강검진기관을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년간 유예된 학생건강검진을 올해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학교 보건교사들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하루에 500~700명이 나오는 상황에서 학생 건강검진 기관을 선정하는 게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 보건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전국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 현황 조사’를 실시(전국 보건교사 3,876명 참여)하였다.
현황 조사 결과, 2021년 건강검진기관 선정이 다른해와 비교하여 어려웠냐는 질문에 ‘어려웠다’고 응답한 답변이 90.6%(매우 그렇다 67.7%, 그렇다 22.9%)였다. 올해 시행될 건강검진기관을 선정하였냐는 질문에는 ‘아니오’가 20.8%였는데, 전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기에 더 많은 학교가 현재 검진기관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차원 전수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검진기관을 구하지 못한 이유로는, ‘기존에 진행하던 검진병원들이 검진을 거부했다’는 답변이 50.1%로 가장 많았다. 병원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이유(복수응답 가능)를 묻는 질문에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과 집단발병시 책임에 대한 부담’에 응답한 비율이 7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번거로움(31.7%)’, ‘검진수가가 낮음(22.5%)’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답변에서는 전교생이 200명 미만인 경우 적은 수의 학생에 대해 검진해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학생건강검진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검진을 2021학년도로 연기하였다. 학교건강검사 규칙 제14조에 따르면 당해연도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고, 2년 연속 유예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교육부는 올해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건교사들은 69.8%가 학교건강검사 규칙을 변경해서라도 올해까지 건강검진을 유예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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