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정하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소장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는 있지만, 법의 내용이 다양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과정과 내용에서 위헌 소지는 없는지도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법률에서 합리적인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차별이 무엇인지도 문제가 된다.
1. 들어가면서
우리 사회는 학벌중심사회의 경향이 강하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력중심사회를 지향하며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잘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과열 경쟁 교육과 사교육 부담의 근본 원인으로 학벌중심사회와 더불어 출신학교 차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측면에서 출신학교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능력사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서 지향하는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서 다소 다른 의견들이 개진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생각해볼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몇 가지 생각
1) 지난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한 이유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제정되지 못했고, 국회 회기가 끝나 자동 폐기되었다. 이때 제안된 내용을 보완하여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지난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고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20대 국회의 시간상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문제가 이번에는 해소되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는 있지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다양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과정과 내용에서 위헌 소지는 없는지도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법률에서 합리적인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차별이 무엇인지도 문제가 된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3월호에 게재됨>
편집자주
이 글은 국회의원 박완주·안호영·오영훈·강득구·서동용·윤영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2020.11.24.)의 토론문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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