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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문고와 신일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숭문고와 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본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시교육청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배재고, 세화고 판결에 연이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화·배재고는 지난달 18일 먼저 승소 판결을 따냈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겨 현재까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모두 그 처분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