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 586명이 “기능직 사무직렬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일반직 경쟁경력 임용시험 합격처분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에 합격시켜 원고들의 승진가능성이 줄어들거나 상대적 박탈감, 사기 저하, 피고에 대한 불신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추상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원고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는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경기교육청 일반직공무원 김모씨 등 586명은 지난해 8월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378명이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지난해 12월 일반직으로 전환되자 “절차와 원칙이 무시됐고 특히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이 승진에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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