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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시행 7년차를 맞았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입시, 학원 광고 등 사교육 유발행위는 줄었으나, 사교육 참여율이나 사교육비는 잡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5일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교육문화팀 입법조사연구관의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 분석'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율은 2014년 68.6%까지 줄었다가 2019년 74.8%로 6.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사교육비 총액도 2007년 20조 400억원에서 2019년 20조 9,97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14년 9월 '공교육 정상화 추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014년 7조 5,949억원에서 2019년 9조 5,597억원으로, 같은 기간 고등학생은 5조 6,71억원에서 6조 1,819억원으로 늘었다. 중학생만 5조 5,678억원에서 5조 2,551억원으로 줄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4,000원에서 32만 1,000원으로 2014년 대비 초·중·고등학생 모두 올랐다. 초등학생은 28만 6,000원에서 34만 7,000원으로, 중학생은 39만 1,000원에서 47만 4,000원으로, 고등학생은 46만 4,000원에서 59만 5,000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지난 12일 소비자교육중앙회가 최근 온·오프라인 사교육을 경험한 자녀가 있는 학부모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능에 대비한 사교육을 온라인(인터넷 및 통신 강좌)으로 받은 비율이 42%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학원 교육은 34.5%, 개인 교습은 13.1% 순이었다.

온라인 사교육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이용하기 편해서'라는 응답이 2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녀가 선호해서(20.6%), '교육비용이 저렴해서(14.3%), 일정 기간 무한 반복 학습이 가능해서(11.7%), 오프라인 사교육 보충 학습이 필요해서(10.4%) 등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사교육이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52%였다. 또 온라인 사교육을 지속해서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64.9%였다. 다만 온라인 사교육비가 비싼 편이라는 응답도 41.1%를 차지했다.

수능 대비 온라인 사교육의 경우 응답자의 62.4%는 단일 강좌가 아닌 복수 강좌 패키지를 활용했다. 평균 강좌 수는 4.7개였다. 복수 강좌 패키지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48.6%로 가장 많았다. 단일 강좌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답변도 39.1%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