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일부 완화된 기간을 틈타 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 소재 학원(독서실 포함) 중 2,710개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중에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 강화는 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완화된 사이에 일부 학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등 편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가 심화되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지난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전면 집합 금지 대상이었던 학원의 집합 수업을 일부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학원을 스터디카페로 불법 운영하거나 시설 내 인원 9명을 초과하는 등 방역 수칙을 어긴 편법 운영이 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학원을 스터디카페로 불법 운영하거나 시설 내 9명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등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불법·편법 운영 여부 등을 포함하여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장기화된 학원 집합금지 명령으로 학원 업계에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편법행위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집합금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학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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