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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학년 무상교육 실현
교육부 예산 76조 확정, 한국판 뉴딜 10大 과제 포함
기사입력 2020-12-11 오전 11:04:00 | 최종수정 2020-12-11 11:04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써 초··고교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이 실현된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액이 공립은 기존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사립은 기존 월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2만원씩 증액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764,64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교육부 예산 규모는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757,317억 원 대비 7,328억원 증액됐다.

분야별로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709,707억원 고등교육 111,455억원 평생·직업교육 1534억원 교육일반 1,343억원 사회복지(교육급여, 공적연금 등)54,938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 중 9,431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43.0% 증액됐고, 고교 무상교육 대상도 877,000명에서 1241,000명으로 확대된다. 현재 고 2·3학년은 무상교육 대상이지만 1학년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 수업료를 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5개 시·도 교육청은 자체 재원을 확보해 고1 무상교육을 올해로 앞당겨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전북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에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고교 1학년까지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년부터 초··고교 전체 학생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를 기존 24만원에서 26만원(공립 6만원에서 8만원)으로 2만원 인상되면서 2,621억원이 증액됐다. 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한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사업은 정부안 대비 104억원 증가한 369억원으로 확대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 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전자책, 디지털교과서 등 다양한 온라인 교과서로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시범 사업 등에 47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3차 추경(128억원)3.7배로 증액했다. 인공지능(AI)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에 83억원을 신규 편성해 학습격차 완화와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제를 운영한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943억원을 지원, 전국 노후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학교로 전환하고, 언제 어디서든 융합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이밖에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에 180억원을 편성, 원격교육지원센터와 예비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의 지원을 확대한다.

양하경 기자 edunews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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