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교육부 등 총 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20일 동안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증인 출석 범위를 예년에 비해 축소했다. 실제 감사일은 7일이며 현장국감 1박 2일 일정이 포함돼 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64개 기관이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9월 22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와 서류 제출·증인 출석 요구에 관한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교육 시행으로 발생한 원격수업 질 제고, 학급당 학생 수, 학교 기자재, 학습 격차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 사학 비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7일에는 교육부와 소속기관 감사가 예정돼 있다. 13일에는 교육부 산하기관과 유관단체가 감사를 받는다. 이틀 뒤인 15일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19~20일에는 감사단을 둘로 나눠 지방교육청과 지방거점대학 등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현장국감을 실시한다. 현장국감 기간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육현장 방문 일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후 22일에는 서울대를 비롯해 서울과 인천에 위치한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이 감사를 받는다. 특히 이날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감사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이 나란히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어 의료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10월 26일 교육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정감사 대상 기관증인은 유 부총리를 포함해 총 85명이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현재까지 27명이 출석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