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교사 선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교육감협의회가 무자격 교감공모제 도입과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하는 등 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데 대해 교감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전국 교감들은 교원 지방직화에 대해서도 절대 다수가 반대 입장을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교총이 지난 23일 발표한 ‘교감 지원정책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38%p)에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감 168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98.05%가 반대(‘매우 반대한다’ 94.73%, ‘반대하는 편이다’ 3.32%)했다. 그 이유에 대해 교감들은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교육이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따라 운영되며, 코드인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자격 교감공모제 도입에 대해서는 교감 97.75%가 반대(‘매우 반대한다’ 93.55%, ‘반대하는 편이다’ 4.20%) 했다. 반대 이유로는 ‘교직원간 갈등 조장’, ‘무자격 교장공모로 연계’ 등을 들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감공모제 도입은 폐해만 답습할 뿐이며 시기상조라는 게 교감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설문조사를 통해 추진하려던 무자격 교장공모제(15년 교사 경력이면 교장 응모 가능) 100% 확대에 대해서도 대다수 교감들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비율을 신청교의 50%(현행)에서 100%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응답 교감의 98.05%가 반대(‘매우 반대한다’ 93.25%, ‘반대하는 편이다’ 4.80%) 했다.
한편 교감으로서 가장 어려운 업무를 물은데 대해서는 ‘교감의 업무 절대량 및 관리 책임 증가’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교행정실 업무 협조 등의 어려움’, ‘학부모 대응 업무’, ‘28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관리 업무’ 순으로 응답했다.
교원 명예퇴직 증가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폭 등 각종 민원에 따른 교권추락’(46.71%)을 절반 가까이가 답변했다.
이어 “일선 교감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낮은 처우에 사기마저 저하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감이 사명감을 갖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채용 및 행정 업무 경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 처우 개선, 명확한 교원 업무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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