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사와 학부모 85%는 현행 6-3-3-4 학제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교육회의가 학제개편을 서두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18일 발간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계간지 교육광장 여름호는 학제개편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싣고 현행 학제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을 맡았던 이승미 연구원은 ‘6-3-3-4학제 바뀌어야 할까요’란 제목의 발표문에서 지난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13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행 6-3-3제를 유지하되 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사는 86.5%, 학부모 84.6% 였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연령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현행 만 6세 입학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문 응답자들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총 교육 연한, 학교급별 교육 연한, 학교급의 구분 방법 등 학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은 낮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학제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30일 "8월부터 학제개편, 교육과정 개편,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학습자중심 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 변화에 대한 사회적 협의에 들어간다. 김진경 의장은 "8월부터 학제개편, 교육과정 개편,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올 12월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학제개편 논의는 8월부터 실시된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9월 학기제를 비롯 자유학년제, 만5세 정규 학제 포함 등이 폭넓게 논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6-3-3-4로 이어지는 학제 기본 틀이 달라질 수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 감소 대응을 위해 청년이 일찍 사회에 나오도록 학제기간 단축을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의 학제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해 첫 직장 진출 기간을 앞당기자는 구상이다.
이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생산연령 인구와 총인구를 단기간에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신 기존 인구가 실제 생산에 기여하는 기간을 늘려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하락에 대응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청년층이 보다 이른 시기에 첫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할 의욕을 줄 수 있는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며 "예컨대 학제 기간의 조정, 학력 수준별 임금 격차 해소, 직업군인제로의 전환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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