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에 등록금 반환에 대응하는 대학들의 재정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1,000억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대학들이 특별장학금 지원 등 자체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 자구책을 마련한 경우에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다가 학생 1인당 등록금 반환 액수가 10% 수준에 그쳐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역량 강화와 자율적인 혁신을 돕기 위해 3개 유형으로 나눠 시행 중인 대학혁신지원사업에 '4유형'을 추가해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해 지원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지원 대학은 ▲특별 장학금 등 지급실적 ▲대학생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각 대학의 고통분담을 통한 실질적 자구노력 정도 ▲각 대학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3차 추경 통과 전에 이미 전국 대학의 1학기 장학금 지급 실태와 관련하여 등록금 반환 방법과 재원은 물론 대학의 소통 노력까지 세세히 조사했다.
조사 내용으로는 ▲장학금을 일부 학생 또는 전체 학생에게 지급했는지 ▲지급 인원 ▲1인당 지급액 ▲지급방법(현금, 지역상품권, 2학기 등록금 환급 등) ▲지급일(또는 예정일) 등이 있다.
특히 장학금의 재원 조달 방식이 ▲공공요금·운영비 등 교비절감 ▲발전기금 ▲적립금 ▲코로나19 관련 기부금 ▲기존 장학금 지급계획 변경 등인지를 세세하게 물었다. 각 대학의 재정 여건은 물론 적립금 등 재정운용 개선 노력을 확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학에서 코로나19 장학금을 마련하라는 ‘정부의 은근한 압박’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지난 7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등록금 긴급 지원사업’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해명했다.
우선 1,000억원이 학생 1인당 등록금 반환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대학별로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대상 대학과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 장관은 전수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학을 압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며, "전수조사까지는 아니고 현황 파악은 하고 있었다. 대학이 적극 나서서 자구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파악을 해봤다"고 전했다.
더불어 “20여개 사립대는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 있다”며 “각 대학은 ‘미래 대학 운영을 위해 적립해 둔 것’이라며 별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상황에서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사립대에는 그 부분도 문제 해결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차 추경안에는 초･중등학교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및 국립대학 ICT 고도화 등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에 4,260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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