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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전교조 재합법화
퇴직교원 가입 허용…법외노조 통보 7년만에
기사입력 2020-06-26 오전 11:46:00 | 최종수정 2020-06-26 11:46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 노조로 전락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다시 합법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과 직결된 문제이다.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에도 정부가 추진했던 법안들이다.

여야 이견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된 법안들을 20대 국회 종료 하루 전인 5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것이다.

'ILO 3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사항으로는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삭제 ▲퇴직 공무원·소방공무원·5급 이상 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 등이다.

이는 지난해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이 만든 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공익위원안은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되면서 단독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특히 교원노조법의 경우 개정안의 핵심쟁점은 교원의 자격이다. 현행 교원노조법 2조의 단서 조항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는 대목이 문제의 조항이다.

지난 23일 통과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이 단서조항 자체를 삭제했다. 대신 제4조의 2(가입범위) '노조에 가입할 범위'를 신설해 '교원' 뿐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까지 포함시켰다. 해고된 교직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전교조는 조합원 가운데 해직 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면 전교조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노조 가입을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단 노조법이 개정되더라도 전교조는 자동으로 합법노조가 되진 않고, 설립신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 사안은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불발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 근로자 단결권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노사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하경 기자 edunews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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