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미 용화여자고등학교 교사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에는 고등학교, 이번에는 중학교다. 지난해 서울 세화고,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 10개 학교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강제로 전환되었다. 최근엔 대원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취소처분을 받았다. 대원과 영훈은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에 두 학교의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중학교는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 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인식돼 이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고, 영어유치원에서 사립초등학교, 특수목적고로 가는 과정 중 중학교가 단계 목표가 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런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자사고와 국제중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한 학생이 국제중학교에 가는 것이 어떻게 다른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또, 한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보다 나은 교육을 하여 많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어떻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인지도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학생이 원치도 않는 학교에 정부가 강제로 배정하는 것이야말로 공권력을 동원해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좋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는 것이야말로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사람들이 우수한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를 학교 서열화의 주범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좌파 교육감이 있는 곳은 14곳이다. 이들은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보다는 평등주의 교육을 내세워 자사고와 국제중을 전면 폐지하려 한다. 문제는, 그들이 내세우는 교육정책의 결과가 좋기는커녕 매우 참담하다는 데 있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를 보면, 좌파교육감 10년에 교육 불평등은 더 심화되었으며 학력 저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떨어졌고, 기초학력미달 학생 수도 증가했다 (조선일보 2019.03.28.). 또한 사교육비도 폭등했다고 한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0년 24만원에서 2019년엔 32.1만원으로 올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과 2019년에 사교육비가 급등했다고 한다. 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9년에는 9.1%나 상승했다고 한다.
더구나 그들은 ‘자사고는 귀족학교요 고교입시와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이다’,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사고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신들의 자녀들은 그 ‘귀족학교’에서 수월성 교육의 코스를 밟았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다. 조희연 교육감의 자녀 두 명도 명덕외고와 대일외고 출신이며, 장만채 전남교육감의 아들은 대원외고를 다녔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딸은 한영외고에 다니는 등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은 자사고와 외고에 다녔거나 외국에서 유학했다.
사정이 그러하고 보니 그들이 교육을 순수하게 교육의 철학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자사고는 과목 편성, 학습 방법, 교재 선택 등에서 학교에 자율을 줘서 운영하는 학교다. 국제중학교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고, 지나친 조기 유학을 억제하고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다. 혁신학교는 현 정부와 좌파 교육감들이 입시 교육에서 탈피해 체험과 토론수업 위주로 학교 수업을 다양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세워진 학교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들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사고든 혁신학교든 국제중이든 학생들이 마음껏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키우게 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다양한 학교를 제시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학생과 학교가 선의의 교육 경쟁을 한다면, 우리나라 미래의 교육은 더 건강해지고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자사고에 이은 이번 국제중학교의 일반 중학교로의 강제 전환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최소한의 다양성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도 한층 어두워질 것이다. 풀빵처럼 같은 모양, 같은 맛으로 찍어내는 학교교육은 그 자체가 비극이다. 학교와 교육이 다양해지면 질수록, 자기 성향과 능력에 맞는 교육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커진다. 교육 시장에서도 자유와 선택의 매커니즘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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