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무시 관행 근절
교육부는 이 사업에 대해 올해 지원 예산 중 149억원을 최초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한다.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을 적극 도입하고, 등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Walking-school bus)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상반기 서울‧부산‧인천 등 5개 시‧도 259개 학교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국 확대 추진을 목표로 한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아이의 음성으로 안내하여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안전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학로 등 학교 주변 위험 요소들을 직접 찾아 지도에 표시하고 공유하는 체험 중심 프로젝트 ‘안전맵핑’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응급처치 체험 AR·VR 1종, 스쿨존 교통위험 3종, 사고유형별 안전수칙 자료 10종을 콘텐츠로 개발해 보급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경찰관을 2022년까지 전체 초등학교에 학교당 6명으로 추가 배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로 지자체별 협의체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시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미흡한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정례적으로 시행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경찰청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를 위해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하는 등 통학버스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기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제한속도를 원칙적으로 30km/h로 하향한다. 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에 학교 부지를 활용한 보도를 조성하고, 학교 내 보‧차도 미분리 구간 보행로 확보한다. 이사업에 올해 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옐로카펫, 노란신호등 적극 확대,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전국 보호구역의 보행여건, 안전시설 및 무인단속장비‧신호기 현황‧수요 등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중장기 개선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어린이공원과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도로 외 구역 안전 강화 제도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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