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지난 10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 증가율은 2016년부터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은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교총 등 교육계가 요구해온 대로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사교육 실태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7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월평균 32.1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비 총 규모도 약 21조원으로 2018년 19조 5000억 원 대비 1.5조 원으로 7.8% 증가했으며, 사교육 참여율 74.8%와 6.5시간의 참여 시간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총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거의 0%대에 가깝고, 2016년부터는 꾸준히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도 사교육비 총 규모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아전인수식 통계해석에 근거한 대책이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사교육비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교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 폐지 등 고교 서열화 정책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공교육 내실화와 돌봄·방과 후 활동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이에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반발이 심하고, 대입제도 개편으로 인한 변별력 문제 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이런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평가 없이 사교육비 대책으로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는 ▲학력 진단-보정체계·지침 통일 및 지원방안 구체화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정규교원 확충 등 교실 수업환경의 획기적 개선 ▲고교체제 개편 및 대입제도에 대한 근본적 평가 ▲중학생 자유학기제 사교육 유발 요소 검토 등을 제안했다.
또한 교총은 "사교육비 대폭 증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정시확대 등 대입제도 개편 등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라며 "교육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가 애초에 목적했던 정책으로만 일관한다면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의 강화 모두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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