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의 명예퇴직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3652명에서 올해 2월 기준 6663명으로 절반 가까이 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매년 증가하는 대규모 명퇴 신청의 가장 큰 원인은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에 있다”며 교권 3법의 안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의 ‘2019~2020년 2월말 명예퇴직 수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은 총 6663명으로, 지난해 2월 대비 644명이나 증가했다. 2017년 3652명, 2018년 4639명, 2019년 601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342명으로 가장 많은데, 전년동기 대비 25명이 줄었다. 경기는 118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82명이 늘면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어 부산 594명, 전남 463명, 경남 399명, 경북 396명, 대구 391명 순이다. 전국 평균 약 392명이 교단을 떠나는 셈이다.
이 같은 교원의 명퇴급증을 놓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에 있다고 강조했다. 교권 침해는 지난해 5월 진행된 ‘교원 인식 설문조사’와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유‧초‧중‧고, 대학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명퇴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로 교원 89.4%가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 73.0%가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을 꼽았다.
이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도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교사도 10명 중 8명(87.4%)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10년 전인 2009년(55.3%)과 비교해 32%p나 증가했다. 아울러 교원들은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부모 민원(55.5%), 학생 생활지도(48.8%), 교육계에 대한 불신(36.4%) 순이라고 답했다.
또한, 교권 하락으로 인해 ‘학생 생활지도 기피와 관심 저하’(50.8%)가 나타나, 학생 생활지도 붕괴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사기 저하와 무력감이 명퇴가 늘어나고 있으며, 학생지도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2018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도 총 501건으로 10년 전인 2008년 2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교권침해 사례를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43건(48.5%)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교총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경력 교원들의 대규모 명퇴는 남아 있는 교원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공교육을 약화시켜 결국 학생 교육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해 개정된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의 안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권 3법이 단위학교에 안착해야 교권 강화와 교권침해 예방조치, 교단 안정을 통해 교육의 기본과 본질이 확립된다는 것이 교총의 의견이다.
아울러 교총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실질적인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교원의 ‘생활지도체계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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