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과 만 18세 청소년들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다. 청소년들과 진보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정치편향교육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 높다.
지난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졌다. 이에 올 4월 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유권자로 참여하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은 2002년 4월 16일생까지이며, 그 수는 50만명에 달한다. 이 중 고3은 5만명 정도다. 또한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까지 허용됐다.
청소년 선거법 등을 위해 애써온 청소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 청소년 참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 청소년 단체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사당역에서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은 청소년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과 활동가의 지난한 노력의 결과”라며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마중물이자 청소년을 배제하는 정치판을 뒤엎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성향 교원단체들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사회 제반 권리·의무 관계에서 성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유독 정치적 권리는 배제하고 있던 기형적인 불균형상태가 비로소 해소되었다”며 “40만 교사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제약하고 있는 현실도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선거연령 하향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와 ‘민주시민 교육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것이다.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선관위, 교육 당국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실 정치장화와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등 갈등과 피해로 학교 현장이 혼란에 휩싸일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하도록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육부에는 법 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교실 선거‧정치장화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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