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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총선에 앞서 학생들에게 후보자 공약 분석, 토론, 모의투표 등을 진행하는 ‘모의선거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치 편향 교육과 교실 정치장화가 우려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는 초등교 10곳, 중학교 11곳, 고교 19곳 등 40개교를 모의선거 학습 실천학교로 선정하고, 내년 3월 지역구 후보자가 확정되면 공약을 분석, 토론하고 학생들이 모의투표까지 하도록 한다.

이에 교총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모의선거 교육 중단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총선 직전에 실제 각 당 후보를 놓고 모의선거 교육을 할 경우, 교실 정치장화와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특히, 모의선거 프로젝트는 수업 과정상 교사의 편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고, 교사의 지도방식, 내용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인식 차이와 반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총선 공약의 경우, 어린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교육공약이 적고, 실현가능성 등을 무시한 포퓰리즘 공약을 충분히 분석‧판단하기조차 쉽지 않아, 결국가 특정 정당과 후보를 은연 중 부각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인헌고 사태와 관련해 시교육청의 대응 상황을 보고 교총은 “향후 문제 발생 시, 교육당국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조율할 수 있을 지도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거교육 추진단장에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을 통해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참여연대 출신의 장은주 교수, 위탁 단체 이사장에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라는 점도 지적하며 “시작부터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은 18세 선거법 개정에 대응한다는 빌미로 교실 정치장화에 앞장 설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 중립성 확보, 학생 보호방안 마련 등 학교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