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 뿐만아니라 일부 시민단체에서 줄곧 요구해왔던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만 18세에게 선거권과 선거운동 권한을 허용한다면 학교 정치장화(化)는 불 보듯 뻔하다”며 선거연령 하향에 신중할 것과 함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1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 시민, 학부모단체와 함께 ‘정치편향 교육 국회 조사 및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신중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인헌고 사태와 관련해 이어진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 대해 “교육청은 마라톤대회와 일베 발언 등 일부 내용만 조사함으로써 여러 사안을 둘러싼 지속적인 편향교육, 발언이 있었는지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부실조사 논란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교실의 정치편향 교육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미온적 대처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에 정치편향 교육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또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해 하윤수 교총회장은 “전국 학교의 정치편향 교육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조차 그 어떤 논의나 대책 마련 없이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및 선거운동 허용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정치편향 교육을 근절하지 못하면서 만18세 고3에게 선거권과 선거운동 권한만 허용한다면 학교 정치장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만 18세 선거법을 졸속 처리하기보다, 교육의 정치 중립을 확립하도록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의견이다.
이어 검찰‧경찰에 대해서는 “교육‧시민단체의 정치편향 교육 고발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정치편향 금지 가이드라인 제시 및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국회의장 및 주요 정당 대표실을 방문해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가치 수호와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인헌고 사태에 대해 “‘정치편향’ 논란, 고소-고발 사태를 바라보며 전국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불거진 문제들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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