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이 관할 교육청의 징계 처분을 무시하는 ‘셀프경감’을 방지하고, 처분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마련됐다.
신경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볍게 처리한 경우에는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교직원 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국공립 교직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사립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권자이므로 학교 법인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가 결정된다. 이때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교육청 징계 수위보다 낮은 징계를 내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었다.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내린 징계 처분 942건 중 449건(42.6%)은 학교에서 셀프경감하거나 퇴직 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신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적절한 징계를 받도록 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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