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 대한결핵협회 인천광역시지부 회장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현재 학교는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량을 줄이고 있다. 자율 재량학습, 자유학기제 도입, 중간·기말고사 폐지 등 교사와 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마땅히 전제되어야 할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사의 능력 개발 대책은 빠져 있다.
일부 교사 단체의 저항으로 출구가 막혀 있는 교사 평가 정책의 부진, 역량 있고 리더십 있는 교장 충원 방안에 대한 교원 단체의 반발이 바로 그것이다. 교장 공모제는 선출직 교육감의 이념 성향에 따라 선거 후 자리 앉히기를 위한 인사 불평등을 가져왔다. 오히려 교실 현장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학습지도안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명예퇴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 깊게 뿌리내린 정치 성향과 교육계 전체에 넓게 퍼진 관료주의적 평등 논리는 교수-학습 개선과 올바른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교직관을 벗어나게 하고 있다.
노동조합 논리에 이끌린 교원단체 중심의 집단주의는 교육의 중심을 교원단체 조직 활동과 보조비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학생의 학습량과 학습시간을 줄이고, 학생보다 교사 단체에 다가가는 교육 정책은 회복할 수 없는 초·중등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초래했다. 그 결과 사교육에 더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적성과 재능 그리고 소질을 계발하고 키워주어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교사, 학생 그리고 단위학교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율이 주어졌지만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에게 주당 수업시간 수를 줄여주고 학급당 학생 수는 대폭 적게 배정하고, 학교 행정직원을 늘려 잡무를 경감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연가제도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교사로서의 교수-학습은 뒷걸음치고 있다. 학생들에게 과중한 학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업시간 축소, 9시 등교해 일찍 귀가시키기, 선행학습 금지와 숙제 내주지 않기 등으로 학생 인권과 인격 개선을 위한 생활지도를 대폭 완화해왔다. 학교 고학년부터는 고가 화장품도 쓸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는 더욱 떨어지고 있다.
단위학교별로 학생 학력지도와 생활지도에서 교육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학교별 사안에 책임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순환 근무기간 동안 무사안일하게 근무하다 명예롭게 정년퇴직할 수 있는 철밥통 직장으로 바뀌고 있다.
교장, 교감, 교사 그리고 교육 행정직원이 적당한 선에서 서로를 껴안고 지내는 그저 그런 직장이 되고 있다.
이제 학교 교육에서 단순히 학습량 축소, 그리고 교사 측면에서 사회문제에 민감하게 다가가는 교사 자율성 확대 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교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학교장의 리더십, 교수-학습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사 평가 등이 실현되는 교육개혁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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