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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확대·시행한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공익성·투명성·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며,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법령에서 정한 행정 절차와 결재를 거쳤을 것’ 등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만 없으면 적극행정 면책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결재 없이도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소속 기관과 각급학교 소속 직원들의 공직 문화를 만들고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 사항이 반영된 ‘적극행정 면책제’를 활발히 이어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완화된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자체감사 규칙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완화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조기에 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종합감사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8월 교육행정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혁신처 외부강사를 초빙해 ‘적극행정 사례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