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초등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됐다.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의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주체가 돼 지역 특성·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기 아동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를 운영하는 반면, 초등학생은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전수업만 진행하는 초등 저학년의 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만든다.

현재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소관별로 다양한 돌봄사업을 실시 중이나,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고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통합된 서비스 제공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겪어왔다.

박 의원은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까지 이어지므로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