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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소장

우리사회가 추진해 온 교육혁신의 궁극적 목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학교 밖 청소년이다. 과거 학교 밖 청소년은 곧 위기청소년 혹은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은 그 이유가 천차만별이며, 단지 학교가 맞지 않아 다르게 학업을 이어가고 직업훈련을 경험하기도 한다.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이유가 다양해진 만큼 우리 사회의 책무도 커진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다양한 경로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만큼 이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확률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우리의 학교 밖 청소년정책이 보다 정책대응성을 높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정책의 올바른 작동을 위한 성과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우리 학교 밖 청소년정책을 보면,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조직설치와 연계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이들의 정책성과분석은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를 들어, 위기청소년정책의 대표사업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의 성과파악은 연계와 협력으로 변화된 정책성과와 대상자의 인식개선을 간과하고 1차 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실적과 동일시하여 연계기관의 동력이 되는 모니터링 정보를 제시할 수가 없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꿈드림센터의 경우 위기청소년을 위해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생활지원 및 건강지원 등 사업을 하면서 단순실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용실적은 상당히 소수에 불과하다.

지난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의 성과는 정책성과보다 보여주기 식의 사업실적에 그쳤으며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해야만 학교 밖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논할 수 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은 정책담당기관이 다소 모호한 만큼 중앙부처 간 혹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연계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직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담당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학교 밖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실제로 그렇다.

이 같은 경우 부처 간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의 사업을 동시에 연계하기 보다는 작은 사업부터 협력을 하여 부처 간 혹은 시와 교육청 간의 정책적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검정고시외의 졸업학력을 인정하는 사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아직 배출 청소년이 많지 않아 이 사업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충분히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꿈드림센터의 경우 태생적으로 견고하게 출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꿈드림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겸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의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조직과 인력이 아직 부족하다.

이에 지자체와 연계사업을 통해 꿈드림센터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정책을 위한 기초역량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경기도는 시와 꿈드림센터 간의 연계가 잘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수집이 쉽지 않다면 기초연구 강화와 대상자에 대한 광의적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다. 최근 지자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와 기초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며 그 성과 또한 기대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은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조사가 어려워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정보가 정확하지 못할 경우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유사한 많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이다.

따라서 학술연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산출을 정교화하는 노력도 당연히 이루어져야하지만 현실적으로 협조가 가능한 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가늠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 밖의 이행사유가 다양해진 만큼 좀 넓은 개념이지만 학업중단의 통계도 같이 활용하여 정책을 기획하는 것도 적절한 접근이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목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사회의 일반적 인식변화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정책의 목표를 설명하면서 정책의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논의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작년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결국 정책의 비용편익도 물론 고려되어야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학교 밖 청소년 1명의 지원보다 여러 정책성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문제아가 아닌 사회의 구성원이며 이들도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