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부터 고교 졸업생 수가 대학 정원보다 4만명 정도 적은 상황이 예견되면서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 되고 있다. 3년 뒤인 2024년에는 올해 대학입학 정원 대비 12만4천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져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진단 평가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발표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은 학생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크게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평가 비중을 강화한다. 대학이 자체 계획에 따라 적정 규모화 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이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해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를 통해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하는 등 단순화한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14일 발표된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리를 지원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폐교 후속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체당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폐교 교직원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학교 및 교직원에 관한 폐교 기록물 보전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폐교의 재산은 매각해 국고로 귀속되면 이를 폐교 및 해산법인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대학이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학을 설립유형별로 특성화한다. 국립대학은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으로 다변화하며,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 학습경험 인정 확대 등 유연한 학사제도가 대학 현장에 정착되도록 ‘학사제도 운영 컨설팅’을 실시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산업 등 원천 기술 확보 및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여 3, 4학년 대상 융합전공 과정 신설을 유도해 핵심 인재양성에 대응한다.
이 외에도 ▲BK21 사업에 연구성과 질적 평가 제도 도입 ▲지자체-지역대학 협력체계 구축 ▲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 마련 ▲사학혁신 추진방안으로 대학 책무성 강화 등이 추진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진정한 혁신은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교육부도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부처로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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