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유특회계법, 사학연금법 발의
누리과정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연장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국회 교육위)은 지난 달 30일 올해 종료 예정인 유특회계를 향후 5년 연장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 대책 부재로 야기됐던 갈등과 혼란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아교육·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그 의미가 있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방안 부재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극심하게 갈등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은 누리과정 대란으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유특회계법은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3년 한시로 제정됐다.
조승래 의원은 “현 정부는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정책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재원대책으로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며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교육재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조 의원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퇴직 후에도 학교를 거쳐 급여를 청구해야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청구권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그동안 복잡한 사학연금 청구절차로 인해 발생했던 청구권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사립학교 교사들이 교육에 헌신하고, 또 퇴직 이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학연금 21개 종류의 급여 가운데 16개 급여를 직접 청구가 가능해진다. 직접 청구가 가능해지는 16개 급여는 지난해 기준 사학연금급여청구 건수 전체 14만5,576건 중 99.3%인 14만4,557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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