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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대 신안산대학교 교수

발제자가 제안한 ‘국민통합입시’ 정책은 대학입시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토론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발제자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뿌리를 미국 입시제도에서 찾고 있으며 도입과정에서 미국제도의 핵심인 ‘인권’과 ‘공공성’의 누락으로 인해 심각한 왜곡이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발제자의 분석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면서 일부 다른 의견에 대한 토론자의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발제자는 우리 입시제도에서의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으로 원래 목적했던 창의성 교육은 사라지고 교육이 신분을 고착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 것과 똑 같은 제도를 도입했는데 미국은 교육천국, 우리는 교육지옥이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창의성교육에 대한 지적에는 동의가 되기도 하지만 미국이 교육천국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입시 제도를 논할 때는 미국의 입학사정관제와 유사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취한 점은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또, 미국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학비 부담으로 인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와 같은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불공정해 보이는 입시’의 해결책이 ‘인권’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5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