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2017년 정권이 교체되고부터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예상되었던 일이지만 교육의 정치화가 날로 심화되는 우리의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대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도 교육은 종종 정치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도가 지나치다.
선진국에서도 정치세력의 교체에 따라 학교가 영향을 받기도 한다. 몇 해 전 New York 시장으로 당선된 Blasio가 자신의 전임 시장 시절 인허를 받은 charter school을 억제하는 정책을 편 바 있고, 현재 L.A.에서는 charter school의 신규 인허를 보류하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정 형태의 학교들을 폐교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가히 정치 폭력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사고의 공식 명칭은 자율형 사립고다. 이와 유사한 자립형 사립고가 있는데 이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포함하는 소수의 사립고로서 이들은 자사고에 비해 훨씬 폭 넓은 자율을 누리고 있으나, 이들 역시 현 정부의 자사고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자사고에 대한 논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자사고의 존립에 전제된 가치와 명분에 관한 다분히 철학적인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자사고의 실용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이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분리될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 나는 전자에 치중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나 통계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석은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3월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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