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16일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전주고법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육단체가 “맥락을 살피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요구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낸 상태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19일 성명을 내고 “문제가 되었던 사무관 승진 방식에 대한 (김 교육감의)언급은 연공서열위주의 승진 방식에서 탈피하여 대폭적인 인사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접하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천교육은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 직후 청렴정책을 강도 높게 펼쳐왔다.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엄한 징계를 내렸다”며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장, 장학사, 사무관 채용 등에도 철저하게 외부심사위원제도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급식, 운동부 등 부패 취약 분야의 회계 투명성 강화,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이수제, 시민감사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전북도교육청은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2년 이후 5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는 기관이 되었다고 실천교육은 덧붙였다.
실천교육은 김승환 교육감의 청렴함과 결백함을 알리는 운동을 펼칠 것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심에서 신중한 판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학부모연대와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도 21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재량권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과도하게 법리를 해석한 것”이라며 “김 교육감은 당시에 근무평정 관행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지시나 강요, 압력이 아닌 단순하게 본인의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감의 재량권까지 문제 삼는다면 인사권자인 교육감은 매순간 ‘가만히’ 있어야 한다”며 “대법원에서는 보다 신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1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전북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심각한 모멸감을 안겨줬다”면서 “지금까지 교육감 직을 수행하면서 인사와 관련해서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고 1,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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