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등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신규교사 위탁 채용안을 내는 등 제도가 정착 단계에 도입하여 교육계가 시끄럽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학 숨통 조르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사학 채용 비리가 공공연한 사실과 교육계 문화로 자리잡은 지금 정부와 사학의 갈등의 골은 깊어만 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사립학교에 신규 교사 채용의 1차 필기시험, 2차 수업실연·집단토의·면접 등 모든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사 채용을 위탁하면 사립학교에 5000만원, 학교법인에 추가 500만원을 지원하되, 거부 땐 인건비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일반계 사립학교는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처지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사립학교 신규교사 교육청 위탁 채용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마감한 ‘2022학년도 사립학교 신규교사 교육청 위탁 채용’ 신청 결과 전남 도내 57개 법인 중 32개 법인 47교에서 136명을 교육청 위탁으로 선발하겠다고 신청한 것이다.
물론, 사학의 입장에서는 사학의 존립 근거인 교사 채용권을 빼앗는다고 반발이 심하다. 사사건건 교육당국의 통제를 받는다면 사학의 자율성 침해가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핵심은 무엇일까? 채용 비리를 방지하고, 비리를 저지른 학교 및 재단에 대한 명확한 문제제기이다.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노골적으로 억대 돈이 도는 사업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교육의 수요는 전국민에게 있다.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한지도 정부와 사학이 함께 돌아봐야 할 것이다. 지난 7월에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사립재단에서 18억 상당의 금품이 오간 채용 비리가 적발되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해당 사학재단의 이사장 아들이자 재단 소속 학교 행정실장과 전 대학교수와 목사까지 브로커로 가담한 것이 드러났다. 특수한 일례에 불과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할까?
서로의 이익을 위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폐쇄적인 문화가 팽배한 재단의 문을 두드리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예리하고 공정한 판단과 실현 가능한 대응이 필요하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책은 당장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논란을 잠재우고 일단학시키려는 겉핥기식 대책은 오히려 모두를 지치게 만들뿐이다. 사학 비리에 관해서는 이미 모두가 지쳐있는지도 모른다. 정부가 중심에 서서 핵심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교육의 장에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를 언급하며 이간질하는 말 싸움을 들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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