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국립대 38곳에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교직원 3401명이 징계를 받게 돼, 신분상 조치하고 36억여 원을 회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8개 전체 국립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지급한 교육연구비를 특정감사하고 재심의 요구를 검토해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교연비는 국·공립대의 대학 회계 중 교육, 연구, 학생지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2020년 한 해 국립대가 교연비로 쓴 예산액은 총 3552억원 규모다.

이번 감사결과 38개 국립대에서 교연비를 부정수급한 사례 141건이 적발됐다. 관련자는 총3401명으로, 징계 수위별로 ▲중징계 24명 ▲경징계 82명 ▲경고 662명 ▲주의 2633명이다.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이며 경징계는 감봉·견책 등이다. 적발된 대학에는 기관경고·주의 69건 등 113건의 행정상 조치를 내려 총 36억6000만원을 회수했다.

적발된 교수들은 이미 완료된 연구 실적을 활용하거나, 지도한 제자의 학위논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부정하게 교연비를 받아냈다. 실제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시간에 학생을 지도했다고 허위 실적을 제출한 경우도 적발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5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전체 국립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올해 1월 25일 신분상 조치 3530명, 행정상 조치 112건, 회수 39억5000만원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대학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교연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입증된 경우는 처분을 감경하거나 제외했다. 이런 재심의 이후 최종 결과는 당초 1월 발표와 비교하면 신분상 조치 대상자는 129명, 회수액은 2억9000만원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계획 수립부터 실적 심사까지 전 과정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대학심사위원회-대학 자체점검-교육부에 이르는 단계별 점검 체계를 구축했으며 ▲세부사업별 운영계획과 참여인원, 프로그램 비용 지급액, 실적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했다.

그럼에도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면 부당 수령액 환수뿐 아니라 부당 수령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한다. 허위 거짓으로 인한 부당수령 적발 시에는 최대 다음 연도 참여를 제한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도 도입, 이밖에도 교육부는 교연비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관리를 지속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