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 200만원, 전남 나주 50만원, 경남 김해 50만원. 일부 지자체에서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주는 대학진학 축하금. 점차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어.
경기도 양평은 대학교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법안을 상정.
하지만, 진학자에게만 지급하는 대학진학 축하금은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보편적 복지원칙에 어긋난다는 평가 이어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한테 50만원씩 주는 축하금을 폐지하고 학력·학벌차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진학 축하금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도록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기도.
시민모임은 “진학 축하금 지원조례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고, 대학진학 축하금이 교육지원이 절실한 학생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
반면, 전남 나주시는 “인재 유출을 막자는 의도일 뿐 학력차별 의도는 없다”며 “보건복지부 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조례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답변.
경남 김해시는 “지역 고교생이 줄어 액수를 올릴지 검토 중”이라며 “인재 유출 방지, 지역대학의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해.
특성화고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하건 취업을 하건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줘야 한다”며 “취업하는 특성화고 졸업생과 비진학 학생들에게 격려는 못할 망정 차별을 주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
한편 전북 정읍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도 대학진학생과 똑같이 취업준비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여 보편적복지를 실현.
인재유출을 막겠다는 것이 지자체의 의도라고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는 젊은이들도 지역사회의 소중한 인재라는 것을 지자체가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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