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일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학생회에 교장과의 교섭‧협의권 부여 ▲학생회 법제화 및 학운위원의 1/5 이상을 학생으로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한국교총은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1442명을 대상으로 강 의원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월 25일 발표했다.
주요 설문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회가 학생의 인권‧생활‧복지 등에 관해 학교장과 ‘교섭‧협의’ 하고, 교장은 합의사항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교원 83.5%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고, 평교사 역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80.0%에 달했다.
‘부적절’ 응답 이유에 대해서는 ‘초‧중‧고 의무교육 제도 및 기본질서에 반하는 비교육적 내용’, ‘사용자-피고용자의 노사관계법 개념 적용 등 몰법리‧몰상식’, ‘학령기 배움을 전제로 한 사제 관계의 파괴’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학생대표가 학운위원 정수의 5분의1 이상 참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83.7%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는 ‘법적 권리능력을 제한받는 학생을 대신해 학부모가 참여 중’, ‘학생과 관계없는 예결산 등 논의 참여 타당성 결여’, ‘이미 학운위에 의견 개진권 법령에서 보장’ 등을 들었다.
현행 학운위에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고, 교원대표가 아닌 ‘교직원’ 대표로 변경한다면 학운위 운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활성화 기대’(12.8%)보다 ‘주체별 갈등과 반목 확산 우려’(67.3%)가 높았다.
이에 교총은 “현행 교원노조법이 단위학교 별 교섭을 인정하지 않고 쟁의권을 불허하는 이유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있다”며 “그럼에도 되레 학생에게 노동법적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현행 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교육기관인 학교를 사업장 취급하고 교장을 사용자, 학생을 피고용자로 설정하는 비교육적 법안”이라며 “학교를 노동장화, 정치장화하고 교육주체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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