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중 사망한 여수 특성화고 3학년 故(고)홍정운 군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실습기업이 현장실습 관련 규정과 운영 지침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기업을 대상으로도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해당 학교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장실습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산업체 인사 등 외부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채 학교 구성원과 학교전담노무사만으로 운영하였고, 실습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단독으로 개발하고, 실습기업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공란이 있는 등 현장실습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하였음이 확인됐다.
실습기업을 등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학생의 실습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현장실습관리시스템(hi-five)’을 통한 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기업에 대한 조사에서는 관련 법령 및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하였고,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상 잠수가 불가(18세 미만)하며, 실습내용에도 없고 잠수 관련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실습생에게 잠수작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가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정해진 실습시간도 준수하지 않았다.
해당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해경, 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동조사를 통해 현장실습 운영에 있어 학생의 안전·권익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전남도교육감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관계자에 대한 조치 및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조치 진행을 요구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를 포함한 현장실습 제도·운영 전반에 걸친 점검 등을 위해 별도 자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중앙단위 지도·점검을 통해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 및 관련단체, 직업계고 학생·교사·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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