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마련한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10일 강행 처리했다.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친여 성격의 위원회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설립 단계부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정당성을 잃게 됐다.
여야 정파를 초월한 절차적 합의가 전제돼야 초당적·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고 사회적 수용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연 초 대통령의 ‘금년 중 추진’ 한마디에 부랴부랴 국회 패스트트랙과 같은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일방 상정하고, 상임위 처리시한을 이틀 앞두고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어 가면서까지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지난달 김부겸 국무총리는 “그간 축적한 고민을 정리해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제공하려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차기 대선주자 몫으로 넘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신은 몇 시간 뒤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정부·여당이 3년 넘게 허송세월하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다수의 횡포로 전광석화처럼 처리한 것이다.
특히 정권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핵심 교육정책을 차기 정권에까지 이어지도록 대못 박기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유·초·중등 교육권한의 시도 전면 이양을 비롯해, 시한폭탄으로 잠재해 있는 고교학점제,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내건 2022 개정 교육과정 등이 대못 박기가 될 것이 자명하다.
오늘 여당 주도로 통과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은 정파 초월은커녕 정권 편향적이며 정책 독주와 대못 박기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위원은 총 21명인데 추천권이 ▲대통령 5명 ▲국회 9명 ▲교육부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체 1명이다. 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이 되는 구조다.
.gif)
.jpg){kind=small}
.jpg)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