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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을 위해 예산을 줬지만, 일부 집행하지 않은 교육기관이 있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2020년 1학기 학교 방역 지원인력 특별교부금 2억 4천만 원을 집행하지 않아. 이는 받은 금액 18억 3천 5백만 원 중 무려 13.4%에 달해. 도교육청의 미집행 금액은 전국 특별교부금 211억6천300만원 중 미집행 금액 3억500만 원의 81%가량을 차지.

이러한 모습은 다른 시도교육청이 대체로 모두 집행한 점과 대조적. 부산과 대구 등 13곳은 교부받은 전액을 집행했고 서울, 강원, 제주 등 3곳은 1% 아래의 미집행 비율을 보여.

해당 예산의 미집행은 학교와 교직원에게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 학교 방역 지원인력 사업이 발열 체크, 거리두기 지원, 예방수칙 지도, 시설소독 등에 별도 인력을 두어 학교 안전과 업무 경감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3회 추경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 지원’ 예산 84억 7천 6백만원 중에서 2억 8백만원(2.5%)을 교부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은 이 예산으로 교부받은 13억 6백만 원 중에서 2천 2백만 원의 집행 잔액(1.7%)을 발생시켜.

학교방역인력 지원사업은 올해도 추진되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분담인데, 중앙정부의 경우 1학기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고, 2학기는 국고 추경 심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