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의 부설주차장을 유휴시간대에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토록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13일 법사위에서 가결되면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교원단체들이 학교와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즉각 폐기하라고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개방 절차, 시간,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대하며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학교는 교육 활동이 항시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주차 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것은 학교를 안전 무방비로 내몰 수 있고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지자체의 장이 학교 공간을 외부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안전관리까지 학교에 내맡긴다는 점에서 학교 자율성과 교육자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차장법’ 개정안은 21일 행안위 법사위를 통과한 스쿨존 내 사고 예방과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민식이법’과 모순된다.
교총은 “학교는 유휴시설이 아닌 교육기관이며, 주민편의보다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주차장법 개정안은 학교 관리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방 요청을 따르도록 강제성을 띠고 있어 법령 간 다툼이 불가피하다”고 법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주차장만을 예외로 지자체에서 개방을 요구하고 학교가 개방이 어려움을 소명해야 하는 것은 교육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해외에서도 학교 개방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 학교 교육 활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이뤄지고 있다”고 주차장법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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