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아파트에서 학교 내 집단따돌림과 성폭행으로 여중생이 투신하자,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학교폭력 은폐·축소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따른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총 65건의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었으며 이 중 해임,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은 13건이었다.
해당 건수는 2017년 9건, 2018년 17건, 2019년 6월 기준 15건으로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따른 징계처분이 최근 3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시·도별로는 강원도에서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2건, 대구·전북이 각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2017년 강원도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을 상대로 또래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나 해당 학교의 교사 절반이 가담해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한 사실이 도교육청의 재감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의 초기 대응에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한다”며 “은폐·축소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이 보다 세심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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