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육감의 인사 자치 확대를 위해 교원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의적‧편향적 선발이 우려되고 교원 지방직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에서는 교원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했으며, 교장(감) 등의 경력이 없는 평교사를 장학관‧연구관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 후속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교총은 “교원을 국가직으로 두는 것은 교원 처우 등에 대한 균등 지원 및 우대 정신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자질과 역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유지함으로써 지역적 편차나 차이 없이 양질의 교육 제공을 보장하려는 의미”라며 “교원의 선발 기준과 방법을 시도마다 제각각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약화시키고 교원을 지방직화 하는 단초”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정성평가 중심의 2차 수업시연과 심층면접 비중만 높아질 경우 평가의 공정성확보가 어려우며, 정치‧이념색이 반영돼 편향 선발 논란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어 임용시험 시도 위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감이 평교사를 장학(연구)관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한 방안에 대해 “평교사의 특별채용은 ‘2단계 점프 승진’으로 선출직 교육감들이 인사철마다 선거 보은 인사, 코드 인사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며 “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인사 형평성과 신뢰 상실, 위화감 조성 등 현장 교원의 사기만 떨어뜨리는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4년 9월 1일자 인사에서 9명의 평교사를 장학(연구)관으로 전직 임용해 현장교사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갈등이 확산되자 교육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해 12월 교장(감), 원장(감)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는 제한을 두기도 했다.
교총은 “시‧도교육감은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약화시키고 공정한 인사제도 훼손과 교원의 지방직화를 가속화하는 권한 이양에 몰두하기보다 학교 자율성 확대에 주력하고, 학교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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