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회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안정적 출범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가졌다. 동간담회에는 교육부, 국회, 국가교육회의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교육계와 국회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7월 출범을 앞두고 위원의 자격 조건 등을 정하는 구체적인 운영 규정이 마련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정 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오는 2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이상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번복할 수 없는 대통령 산하 합의제 행정기구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다. 설치법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위원 구성을 놓고 여야 진통 끝에 통과됐다.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은 총 21명으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국회가 추천하는 9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 그리고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 대학 협의체 각 2명, 시·도교육감 대표, 시·도지사협의회 대표, 교육부 차관으로 구성된다.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 관련 단체는 '교육기본법상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전국단위 교원노조'로 정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내놔야 할 시한도 정했다. 어떤 정책을 개시하는 첫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다. 또 국민들이 교육정책을 바꾸기 위해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도 구체화했다.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동의로 요청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견의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3/5 이상을 일반국민 대상으로 하여 공개모집 등의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며,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전문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의 전문위원회를 두되, 각 전문위원회는 21명 이내로 구성된다.
한편, 이처럼 국민요청에 따라 교육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면서 여론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제도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여론에 기대어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어 교육부 1년이나 유예한 대입제도 개편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기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교육과정 개정을 발표하면서 2028학년도 대입개편 방향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가 “새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할 것”이라며 미뤄놓은 상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이런 사태가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여당이 위원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여서 정치적 편향성을 벗어나기 힘들다. 결국 논란이 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 ‘여론이 원한다’는 식으로 넘겨버릴 우려가 다분한데, 시행령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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