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졸업 2년 후 삭제하는 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의무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경남 하동에서 벌어진 이른바 ‘서당 학폭’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기숙형 교육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근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을 계기로 서당과 유사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의 운영 실태와 시설 내 폭력 실태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까지 시행한다.
실태 조사 후 형태에 따라 학원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대안 교육기관 등으로 등록을 유도하거나 학교 설립 인가를 유도해 기숙형 교육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숙형 교육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발견되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처에 나서고, 필요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6월부터는 학교장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 조처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학교장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장 통고제'도 활성화한다.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기재된 4(사회봉사)·5(특별교육·심리치료)·6(출석정지)·8호(전학) 조처 삭제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내려지는 1∼3호 조처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4·5·6·8호 조처는 학생부에 기록된다.
다만 이 기록은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된다. 소속 학교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다.
학교폭력 유형 중 최근 비중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조사항목을 세분화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 비중은 2019년 조사에서 8.9%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2.3%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조사 때부터 학교폭력 실태조사 문항을 수정, 사이버폭력의 세부 유형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사이버폭력 이후 나타날 수 있는 2차 폭력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사이버폭력 전담 상담사를 배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구제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해선 성범죄 불법촬영물에 준해 인터넷상에서의 게시물 삭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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