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학 임원이 1천만원 이상 배임‧횡령할 경우 임원승인이 취소되며, 법인 임원 중 친족관계를 분명히 명시하도록 하는 등 사학 족벌 경영에 대한 비리를 근절한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8월 발표한 대학혁신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사학혁신위원회 권고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활동성과 등을 종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
특히, 사학 비리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학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기존 총장에서 이사장, 상임이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의 승인 취소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을 배임‧횡령한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승인 취소하며, 이를 위한 사립학교법시행령」을 개정한다.
특히, ‘족벌 경영’이라 불리는 사학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 간 친족관계를 명확히 공시하도록 했다. 임원간 친족관계 여부와 친족관계인 교직원 수를 공개하며,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사학법인 임원은 교원과 마찬가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경우 임원직을 즉시 상실하게 된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비리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퇴임된다.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원 소청심사 결과의 기속력을 확보하고,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법정화 및 사립교원의 파견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에 대한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회계․채용 비리, 입시‧학사‧연구 부정 등 취약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감사처분 양정 기준 마련 및 감사결과 전문을 공개한다. 아울러 교육부 내 사학 관련 부서 간 직원의 인사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한다.
아울러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고, 공익 신고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한 법률 개정 노력을 한다.
교육부는 이번 추진 방안에 따라 시행령 등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며, 행정 입법 및 법률 개정과정에서 사학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건전한 사학에 대해서는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등에서 발굴한 규제 개선과제도 적극 추진해 사학의 자율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핵심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의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학 관계자분들도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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